화장품법

기존엔 화장품을 약사법에서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의약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화장품과 동등한 경쟁여건확보를 위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화장품법을 제정하였고,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계속 개선ㆍ보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종류

• 『화장품법』 제 5조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화장품법』 제 4 조에 의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의 의무

『화장품 시행규칙』 제 7조 화장품의 품길 관리기준 등에 의거, 화장품의 제조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업자 및 그 밖에 제조에 관계하는 업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리/감독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밖에 제품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

표시사항에 대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