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제품검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확인(제품검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검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1항	500	1,000	1,500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1호	400	500	6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4호	300	600	900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4호	130	260	390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5호	300	600	900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5호	130	280	390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6호	300	350	400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3조제2항제6호	130	260	390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10호	300	350	400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15호	150	170	200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22호	150	170	200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25호	250	280	300

인증 구분	유효기간	보관기간	관련 법령
안전인증	2년	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0조
안전 확인	5년	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
공급자 적합성 확인	ㅡ	5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