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의 적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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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는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는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 컴퓨터
· 모니터

· 전기세탁기
· 전동공구

· 블루투스 스피커
·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 전기기기 등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 컴퓨터
· 모니터

· 전기세탁기
· 전동공구

· 블루투스 스피커
·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 전기기기 등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800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취소	ㅡ	ㅡ
법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시정명령	800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취소	ㅡ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