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제품 검사)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제품 검사) 받아,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단위 :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1호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	350	400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100	150	200
법 제9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 25조제1항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법 제42조제2항제7호, 법 제42조제2항제13호	130	260	390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8호, 법 제42조제2항제14호	130	260	390
법 제10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3호, 법 제42조제2항제15호	300	600	900
1)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300	600	390
2)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30	280	390
법 제10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4호, 법 제42조제2항제9호, 법 제42조제2항제16호	150	170	200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6호, 법 제42조제2항제12호	150	170	200

법령	구분	인증구분	공장심사	제품검사	인증서 발급	성적서 발급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ㅡ
		공급자 적합성 확인	ㅡ				ㅡ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ㅡ
		공급자 적합성 확인	ㅡ		ㅡ		ㅡ

인증 구분	유효기간	보관기간	관련 법령
안전인증	2년	3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안전 확인	ㅡ	5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0조
공급자 적합성 확인	ㅡ	5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